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설치‧운영 관련 규제 내용

설치	○ 설치목적 제한(법 제25조제1항) ①법령에서 허용, ②범죄예방·수사, ③시설안전·화재예방, ④교통단속·정보수집	과태료 3천만원
	○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 설치 금지(법 제25조제2항) -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	과태료 5천만원
	○ 녹음금지 및 설치 목적 외 임의 조작 금지(법 제25조제5항)	징역 3년 벌금 3천만원
	○ 안내판 설치(법 제25조제4항, 영 제24조) - 설치목적·장소, 촬영 범위·시간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	과태료 1천만원
관리	○ 안전성 확보 조치(법 제25조제6항, 지침 제47조) -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-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-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 및 안전한 저장·전송기술 적용 -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	과태료 3천만원 (유출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)
	○ CCTV 운영·관리 방침 수립·공개(법 제25조제7항)	시정조치 명령
	○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(지침 제37조)	시정조치 명령
제공	○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(법 제18조, 지침 제40조) -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	징역 5년 벌금 5천만원
파기	○ 보유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 (법 제21조, 지침 제41조) - 보유기간 산정 곤란시 30일 이내 보관, 복원불가능 하도록 삭제	과태료 3천만원
열람	○ 정보주체의 존재확인·열람청구권(법 제35조, 지침 제44조제1항) -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-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영상정보	과태료 3천만원
	○ 존재확인 및 열람 요청 거부 사유(지침 제44조제4항) 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(공공기관만) -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파기 - 기타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존재	시정조치 명령
	○ 열람 시 조치 사항(지침 제46조) -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(모자이크 등)	시정조치 명령

[별지 제1호서식]
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처리기한
						10일 이내
청구인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	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명			전화번호
	생년월일
	주소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2.01.01 18:30 ~ 2012.01.01 19:00)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
	청구 목적 및 사유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국립중앙극장장 귀하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