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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정현황
  • 개정 2015.1.19 예규 제232호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대관시설 및 대여품목)

규칙 제2조의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과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1.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
가. 실내극장은 해오름극장, 달오름극장, 별오름극장, 하늘극장을 말한다
다.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, 연습실 등을 말하며, 동 시설은 위 (가)항 및 (나)항 극장시설 피대관자에 한하여 대관한다.
2.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중 공연장비(대관하는 경우에 한함)의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, 무대의상·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은 국립중앙극장(이하 "극장"이라 한다) 홈페이지에 등재된 품목과 같다.

제 3조(대관신청)

규칙 제4조에 의거 극장시설물에 대하여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(공동주최 대관 포함한다. 이하같다)을 신청하는 때는 대관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조(대관·대여신청의 제한)

① 극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1.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
2.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종교의 포교·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
3.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
4. 극장 시설·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
5. 극장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또는 행사
6. 개인 기업체·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, 시상식 등
② 위 3호 및 6호에도 불구하고 극장장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할 수 있다.

제 5조(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① 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 수시대관 신청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장은 극장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공연기획부장이 된다.
③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개 전속단체 예술감독, 공연기획부장, 무대예술부장, 운영지원부장 및 외부전문가 등 14인 이내로 구성하며, 7인 이내의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극장장이 지정한다.
④ 외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⑤ 대관심의는 신청건별 승인가부제로 결정하며, 일정 중복으로 인한 다수 단체가 경합할 경우 규칙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한다.

제 6조(시설 사용시간 등)

① 극장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.
단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② 극장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9:00부터 22:00까지이며, 식사시간(12:00~13:00과 18:00~19:00)은 제외한다.
③ 공연시각은 낮 공연은 16:00, 저녁공연은 19:30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.
1일 3회 이상 공연을 할 경우에는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④ 어린이대상 공연, 야외공연장 사용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공연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⑤ 대관을 한 자는 기념식, 시상식 등 국가적인 주요행사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일정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7조(대관내용의 변경)

① 대관을 한 자는 대관승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승인내용변경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대관을 한 자는 승인받은 공연작품 및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행사할 수 없다. 단, 대관을 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관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극장장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③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변경요청일이 대관 가능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당초 승인받은 대관기간 시초일 60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8조(대관료)

①대관료는 매년 건물사용료, 공공요금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<별표5> 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, 극장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.
②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대관공고시 이를 고지한다.
단, 대관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장은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.
③ 제6조 2항의 극장시설 사용 가능시간 전·후에 대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200%를 적용한다.

제 9조 삭제<2010.8.13>

 

제 10조(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대관을 한 자는 계약 체결이후, 20일 이내에 전체대관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, 정기대관의 사용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대관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, 20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,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 내에 대관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단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일이 공연시작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일7일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대관변경에 따른 추가대관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연진행 중이나 철거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발생시 즉시 납부한다.
④ 대관을 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료반환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해야 한다.
1. 규칙 제12조 6호의 경우(전액)
2.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(전액)
3. 기타 대관을 한 자가 대관기간 시초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극장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(70%반환)
⑤ 극장은 대관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대관료 등 제반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또는 입장권판매대행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대관 계약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대관한 자는 입장권 각 등급별 10% 이상을 극장자체예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판매해야 한다.(신설)

제 11조(대관의 취소,공연의 취소 및 중지)

① 규칙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대관을 한 자가 납부고지서의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(납부고지서상 납기 후 납입기한)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극장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사실을 대관을 한 자에게 통보한다
② 규칙 제12조 각호(3호와 6호는 제외한다)의 규정에 의해 대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 계약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대관을 한 자가 ②항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을 한 자가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.
④ 대관한 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, 대관한 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,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.

제 12조(부대품 대여·사용승인 및 기간)

① 부대품의 대여는 공연예술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②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연장비의 대여기간은 공연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.
③ 무대의상 및 소품·장신구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납은 대여기간 종료 익일까지로 한다.
④ 대여품의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대여기간에 포함하여 추가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⑤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.

제 13조(공연용품 대여신청)

① 규칙 제5조에 의거 대여를 한 자가 부대품의 대여를 신청할 때는 공연용품대여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4조(공연용품 대여승인 및 취소)

① 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2와 같으며, 세탁비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② 기일 내에 대여부대품의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여승인을 제한하거나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③ 순수 무대 공연예술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부대품의 대여료를 100% 할증할 수 있다.
④ 대여 공연용품 중 의상의 세탁비는 대여를 한 자가 부담하며 대여료와 함께 납부한다.
⑤ 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을 사용함에 있어 극장장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, 공연성격,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단, 대여를 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,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15조(공연용품 대여 변경)

① 대여를 한 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, 대여를 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극장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② 극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극장장은 대여를 한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③ 대여를 한 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대여변경신청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제출토록 하며,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6조(공연장비 사용신청)

① 규칙 제10조에 의거 대관을 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일(무대설치일) 시작 최소 7일 전에 공연장비 사용신청을 포함한 무대설치계획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사용 중 추가 및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을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극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17조(공연장비 사용승인 및 제한)

① 극장장은 무대설치계획서와 공연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기준표(별표 1)에 의해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대관을 한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대여 조건 및 일부 품목의 할인은 별표1에 의한다.
②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미납할 시에는 공연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8조(공연장비 사용변경)

① 사용료 완납 후 공연장비 미사용시 극장장은 대관을 한 자에게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.
② 대관을 한 자가 공연장비 추가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연장비추가사용신청서(별지 제8호 서식) 제출하고 추가사용료를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9조(부대품 대여·사용신청의 제한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극장장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1. 최근 1년 이내에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2. 규칙 및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규칙 및 본 규정을 위반할 때

제 20조(대여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 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반출일 이전까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대여를 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전액)
2.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(전액)
3. 기타 대여를 한 자가 대여기간 시초일로부터 3일 이전에 대여취소를 신청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극장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(90%반환)

제 21조(기술요원의 지원)

①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연 또는 행사시 극장이 지원하는 기술요원은 별표 3과 같다.
② 대관을 한 자는 극장에서 정한 인력 이외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관을 한 자의 부담으로 인력을 충원한다.

제 22조(관람권의 검인)

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대관을 한 자는 공연 5일전까지 대관공연관람권검인신청서(별지 제9호 서식)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3조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
① 대관한 자·대여한 자는 대관·대여기간 중 극장의 시설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소홀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.
② 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,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부대품을 반납하고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한다.
③ 대관한 자·대여한 자는 극장장이 정하는 별표 4의 무대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.
④ 극장은 대관·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⑤ 대관한 자·대여한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극장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극장이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.

제 24조(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협조)

대관한 자·대여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일 시작 최소 7일 전에 극장장에게 무대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, 대여 부대품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여를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극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25조(권리양도 금지)

대관한 자·대여한 자는 대관·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품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
제 26조(규정해석)

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0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 칙

이 규정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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